한쪽 눈이 실명되었을 경우 장애등급 기준 등급표를 신체상이도 정도에 맞게 정리했습니다. 한쪽 눈이 실명되었다고 무조건 장애 판정을 받는 것은 아니며 반대쪽 눈 상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국가적 지원, 취직, 공무원 시험, 군면제, 운전면허 등의 문제로 골치 아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각장애 실명 등급 판정 기준
시력, 시야결손 정도는 의료 기관인 안과 전문의, 보건복지부 등의 진단을 통해 판별해야 하며 장애등급 판정은 장애의 원인, 수술 그리고 치료 후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판정됩니다.
질환이 원인이 되어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 장애의 원인과 질환에 대해 충분히 판정 대상이 된다면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시각장애 판정 개요
-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 안전 수지 등으로 표현된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한다.
-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해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 시력장애와 시야결손 장애로 구분해 판정한다.
한쪽 눈 실명 장애등급 구분 표
| 등급 | 신체상이정도 |
| 2급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 3급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
| 4급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 시력이 0.3 이하이며, 시야위축이 중심 15도 이하이거나 반맹성 시야 협착이 있는 사람 |
| 5급 | 한 눈이 실명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
| 6급 | 한 눈이 실명된 사람 |
| 7급 | 한 눈 또는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 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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